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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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4. 21.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목 차

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란?	1

1. 제도 개요	1

2. 신청 요건	1

Ⅱ. 용어정의 및 적용 대상	2

1. 수탁·위탁거래란?	2

2. 수탁·위탁기업의 범위	5

3. 공급원가란?	6

4. 공급원가 변동을 판단할 때의 기준가격과 비교가격	8

Ⅲ. 신청요건	10

1.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10

2.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11

3.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18

Ⅳ. 조정협의 절차	19

1. 조정협의의 신청	19

가.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19

나.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19

다.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22

라.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방식	22

				목 차

2. 조정협의	23

가. 조정협의 개시	23

나. 조정협의 진행	23

다. 조정협의의 거부 또는 해태	24

3. 조정협의의 종료	24

가.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	24

나. 조정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5

다. 조정협의 종료 후 조정협의 재신청의 제한	26

Ⅴ. 법 위반시 조치사항	27

1. 법 위반시 조치사항	27

2. 보복조치 금지	29

3. 벌점 부과 기준	30

4.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에 따른 벌점 경감 기준	31

Ⅵ. 시행일	31

【참고1】 관련 법령	32

【참고2】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 서식	35

【참고3】 수·위탁 분쟁(사전)조정 신청서 서식	39

◈ 이 가이드라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14조의3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이하 “조정협의”)의 기준을 제시

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란?

1. 제도 개요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 신청 * 협동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이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협동조합)이나 위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2. 신청 요건

가.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신청 가능

◈ 수·위탁거래 관계가 인정되고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수탁기업이 판단할 경우 별도의 신청요건 없이 신청 가능

나.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공급원가 변동요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공급원가 변동요건 >

◈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

◈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각각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Ⅱ. 용어 정의 및 적용 대상

1. 수탁ㆍ위탁거래란?

가. 정의

(1)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 (예시) 자동차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위탁기업)이 자동차 시트(부품)를 제조하는 기업(수탁기업)에게 부품을 제작(제조)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거래

(2)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의 범위는 아래 예시와 같다.

구 분	범 위
제조업	제조업 중 가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공사업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가공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등
수리업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판매업	도매업 및 소매업
용역업	전기, 가스, 수도,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위 분류는 예시적 분류로서,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산업도 포함될 수 있음

(3) “업으로 하는 자”의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 여부,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4)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다.

구 분	범 위
제조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것
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
가공	재료를 쓰거나 또는 물건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
수리	통신장비, 가전제품, 가정용품, 가구 및 가정용 비품,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기타 개인용품을 전문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것
용역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
기술개발	용역 중 기술자료의 산출과 관련된 개발행위

나.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예시

(1) 단순하게 물품(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 식품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3) 건설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인력의 파견을 요청하여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건설회사의 지휘 명령하에 파견인력을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상생협력법(수·위탁거래)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비교

▶ (적용대상) 상생협력법은 대·중소기업 간-중소기업 간 매출액 제한없이 모든 수탁‧ 위탁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하도급법은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는 매출액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대상을 제한

상생협력법(수·위탁거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 (거래관계) 상생협력법은 위탁대상과 위탁기업의 거래관계가 30가지 가능하나 하도급법은 7가지로 제한적임

* (예시) 용역업자가 제조위탁을 할 경우 또는 제조업자가 공장건설 위탁을 할 경우 둘 다 수·위탁거래에 해당되나 하도급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음

상생협력법(수위탁거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 하도급거래는 업에 따른 위탁만 가능한 반면 수〮 위탁거래는 제한이 없음

* (예시) 자동차제조업자가 엔진제작 위탁을 할 경우, 수·위탁 또는 하도급거래에는 해당되나, 자동차 제조업자가 작업복 제조위탁을 할 경우, 수·위탁거래는 해당되나 하도급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음

▶ 수〮 위탁거래는 모든 하도급거래를 포함

2. 수탁·위탁기업의 범위

가. 위탁기업의 범위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

* 외국법인도 무방하고,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거래와 달리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 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나. 수탁기업의 범위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을 받아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범위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400억원 ~ 1,500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의복,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식료품, 섬유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통신장비,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전기,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등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2)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으로 본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 공급원가란?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수탁기업이 물품 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용어 정의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제11조 참고

가.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계약목적물의 물품 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구 분		내 용
직접 재료비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부품 및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간접 재료비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소모공구· 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치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하되,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나.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계약목적물의 물품 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구 분	내 용
직접 노무비	•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 기본급(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포함) + 제수당(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담금
간접 노무비	•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노동력의 대가 •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 가능

다. 경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계약목적물의 물품 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구 분	내 용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
수리수선비	•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함.
특허권 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하는 비용
연구개발비	•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
지급임차료	•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복리후생비	•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재료비 계상 제외)
세금과 공과금	•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

4. 공급원가 변동을 판단할 때의 기준 가격과 비교 가격

◈ (기준 가격) 공급원가에 투입한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름

◈ (비교 가격) 계약 체결 이후 수탁기업이 해당 공급원가에 투입한 실제 지출금액 또는 견적서 등을 통한 향후 소요금액

가. 기준 가격

(1) 계약 체결 시(계약 체결 직전 또는 직후도 포함)의 수탁기업이 해당 공급원가에 투입한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실제 지출금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계약서 등 당사자가 합의한 자료에 따른다.

(2) 계약 체결 후에 납품대금을 조정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 체결 시가 아닌 직전 납품대금 조정 시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적용 사례		▪ 2021년 3월 5일 수·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기업은 원재료인 시멘트를 55,000원/t에 구입하였으나, 6월 1일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60,000원/t으로 구매하였음 ▪ 이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이후 시멘트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 기준가격은 6월 1일에 구입한 60,000원/t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함

나. 비교 가격

(1) 공급원가 변동 여부를 판단할 때의 비교가격은 계약 체결 이후 수탁기업이 해당 공급원가에 투입한 실제 지출금액 또는 견적서 등을 통한 향후 소요 금액으로 한다.

다. 원재료 가격의 기준

(1) 해당 수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로부터 구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 사례		▪ 납품대금 5천만원 중 시멘트의 원가가 5백만원일 경우, 납품에 필요한 시멘트가 100ton이라면 시멘트의 단위당 가격은 50,000원/t

(2)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수입가격에 통관료, 관세 등 수입과정에서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원재료 가격으로 한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이미 부가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비용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원재료 가격은 원칙적으로 원(₩)화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다른 화폐단위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납품대금을 원화가 아닌 다른 화폐단위로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화폐단위로 한다.

(4) 환산이 필요한 경우 환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해당 일자의 기준 환율로 한다.

(5) 공급원가 중 원재료 가격은 다음의 시장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❶ 원재료의 판매처에서 공시하는 가격 또는 판매가의 기초로 삼는 공시가격이 있을 경우 해당 공시가격

【 공시가격 참고자료 】

▶ 런던금속거래소(LME : London Metal Exchange)

- 비철금속인 전기동, 주석, 알루미늄, 납, 아연, 니켈, 알루미늄 합금 등

▶ 뉴욕상업거래소(NYMEX :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 원유·휘발유 등 석유 관련 에너지물 9종, 금·은·동 등 금속 및 지수물

❷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한국물가협회(월간 물가자료 발행), 한국물가정보(월간 물가정보 발행), 한국경제조사연구원(월간 물가시세 발생), 건설산업정보연구원(월간 가격정보 발행) 등

- 단, 서로 다른 공표가격이 다수 존재할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

【 물가 참고자료 】

▶ 한국물가협회(월별 물가자료 발간, 약 20여만 품목)

- 품목 : 공통자재, 토목자재, 건축자재, 기계설비, 소방설비, 공해방지시설, 전기통신, 기계공구, 용지, 석유화학공업제품, 기타원자재, 사무용품, 운동, 위생, 청소, 산업안전 등 관리용품, 교육용품, 농축수산식품, 공산품 등 생활용품

Ⅲ. 신청요건

1.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 수·위탁거래 관계가 인정되고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수탁기업이 판단할 경우 별도의 신청요건 없이 신청 가능

가.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1) 수탁기업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탁기업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지 여부는 수탁기업의 판단에 따르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조정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 수탁기업이 신청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일 것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일 것

◈ 위탁기업이 대기업이거나, 중기업 이상일 것

◈ 수·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종료일 이내에 신청할 것

◈ 공급원가 변동요건이 충족될 것

구 분	변동요건
특정 재료비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
재료비 증가액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 증가액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경비 증가액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 비중 및 최저임금	노무비 비중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 변동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7%로 한다)

가. 조정협의권 행사를 신청한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일 것

(1) 수탁기업이 신청일 현재 신청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 제1항 제1호(협동조합) 또는 제2호(사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어야 한다.

* 협동조합연합회는 제외

(2) 조합원이 아닐 경우 해당업종의 협동조합을 확인한 후 가입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가입결정 및 승낙 통지를 받은 후 신청한다.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 02-2124-3212~5

나. 위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일 것

(1) 소속 협동조합에 위탁기업의 조합원사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동일한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협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다. 위탁기업이 대기업이거나「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이상일 것

(1) 위탁기업이「상생협력법」제2조 제2호에 따라 대기업*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어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등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식료품 제조업, 의복,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라. 수·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종료일 이내에 신청할 것

(1) 수탁기업은 협동조합에게 협의권 행사 신청을 수·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종료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단, 실제 위탁일이 계약서 상 위탁일보다 지연된 경우 계약 종료일(협의신청 가능일)도 지연된 일자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협의권 행사에 있어서 수·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은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 수·위탁계약 체결일자 판단기준 및 예시 】

❶ 수·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은 원칙적으로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위탁일자를 말한다.

▪ (적용 예시) 계약기간이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인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은 2021년 1월 1일이다.

❷ 수·위탁계약 상 위탁일자가 실제 위탁일과 다를 경우 실제 위탁일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 (적용 예시)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6월 30일까지로 하기로 하고 위탁일자는 1월 1일로 하기로 하였으나,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사정 등으로 지연되어 2월 1일에 실제 위탁이 되었을 경우

- 계약 체결일자는 2021년 2월 1일로 보고, 협의신청 가능일도 2021년 7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❸ 계약서에 위탁일이 없을 경우 발주서, 주문서 등 위탁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기준으로 수·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일은 발주서, 주문서 등이 수탁기업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 (적용 예시) 위탁기업이 발주서를 이메일로 2021년 2월 1일 발송하여 당일 수탁기업이 받은 경우 계약 체결일자는 2021년 2월 1일로 본다.

❹ 기본계약과 별도로 납품대금 또는 납품하는 물품의 개별단가를 정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또는 개별단가가 정해진 날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 (적용 예시) 기본계약은 2021년 2월 1일에 체결하였으나 개별 물품에 대한 단가는 1월 15일에 합의한 경우 1월 15일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마. 공급원가 변동요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충족될 것

구 분	변동요건
특정 재료비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
재료비 증가액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 증가액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경비 증가액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 비중 및 최저임금	노무비 비중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 변동(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7%로 한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 비중과 변동률이 10% 이상되어야 한다.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1)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2)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란 특정 원재료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원재료 가격이란 원재료 단위당 가격(구매예정가격을 포함)을 말한다.

【 산출방법 】

❶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A)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특정 원재료 소요 재료비 비중	(A) :	특정 원재료 가격 × 재료량	× 100
		계약금액

❷ 특정 원재료 가격 변동률(B)이 10% 이상

가격 변동률	(B) :	변동된 원재료 가격 - 기존 가격	× 100
		기존 가격

☞ 특정 원재료 소요 재료비 비중(A)가 10% 이상이면서 가격 변동률(B)이 10%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 A와 B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적용사례

▪ 의류제작업체인 A사는 B 브랜드 의류 1,000벌에 대한 제작 계약을 1천만원(원단 재료비 3백만원)에 체결하여 제작하던 중, 의류 1벌 제작시 원단은 1장 소요되고 개당 단가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상승하였음

▪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 비중(A)는 30%로 신청요건 충족

특정 원재료 가격(3,000원) × 재료량(1,000장)	× 100	= 30%
계약금액(10,000,000원)

▪ 특정 원재료 가격 변동률(B)는 16.7%로 신청요건 충족

변동된 원재료 가격(3,500원) - 기존 가격(3,000원)	× 100	= 16.7%
기존 가격(3,000원)

☞ 이 경우, 재료비 비중이 30%에 해당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16.7% 상승하였으므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요건에 부합함.

(2)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어야 한다.

☞ ‘재료비’ 정의는 6p 참고

계약목적물의 물품 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의 증가된 금액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경우

【 산출방법 】

❶ 재료비 변동률(C)이 3% 이상

재료비 변동률	(C) :	변동된 재료비 – 기존 재료비	× 100
		계약금액 – 지급받은 납품대금

* 변동된 재료비는 잔여 납품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사례

▪ 차량용 배터리 제작업체인 A사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B사와 배터리 100개에 대한 납품계약을 1,000만원에 체결한 후 40개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400만원을 지급받았음

▪ 이때,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잔여 배터리 60개를 제조하는 재료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

▪ 재료비 변동률(C)는 잔여 납품대금 600만원 대비 재료비가 30만원 증가 된 5%로 신청요건 충족

변동된 재료비(330만원) – 기존 재료비(300만원)	× 100	= 5%
계약금액(1,000만원) – 지급받은 납품대금(400만원)

(3) 노무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 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되어야 한다.

☞ ‘노무비’ 정의는 6p 참고

① (노무비 비중) 계약목적물의 물품 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인 노무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② (최저임금 상승률) 변동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간1)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7%를 넘는 경우에는 7% 이상)을 넘는 경우 신청 가능

1) 최근 3년 간 이란 최저임금이 변동된 해당 연도를 포함한 3개년을 말함

【 산출방법 】

❶ 노무비 비중(D)이 위탁 계약금액의 10% 이상

노무비 비중	(D) :	노무비(노임단가 × 노무량)	× 100
		위탁 계약금액

❷ 해당 연도(Y년) 최저임금 인상률(E)이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F) 이상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F) :	Y-2년 인상률+Y-1년 인상률+Y년 인상률
		3

* 3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7% 보다 높을 때는 7%를 기준으로 함

【 연도별 최저임금액 고시 】

적용년도	시간급	인상률	고시일
’21.1.1~'21.12.31	8,720원	1.5%	’20.8.7
’20.1.1~'20.12.31	8,590원	2.9%	’19.8.5
'19.1.1~'19.12.31	8,350원	10.9%	‘18.8.3
'18.1.1~'18.12.31	7,530원	16.4%	‘17.8.4
'17.1.1~'17.12.31	6,470원	7.3%	‘16.8.5

* (예시1) 2019년 기준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10.9%+16.4%+7.3%)/3=11.5%로 7% 보다 높기 때문에 7%를 기준 ( E(10.9%)>F(7%) 신청요건 ○ )

** (예시2) 2020년 기준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2.9%+10.9%+16.4%)/3=10.1%로 7% 보다 높기 때문에 7%를 기준 ( E(2.9%)<F(7%)  신청요건 X )

*** (예시3) 2021년 기준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1.5%+2.9%+10.9%)/3=5.1%로 7% 보다 낮기 때문에 5.1%를 기준 ( E(1.5%)<F(5.1%)  신청요건 X )

☞ 노무비 비중(D)가 위탁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E)이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F)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

(D 와 E≧F 모두 충족되어야함 )

적용사례

▪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A사는 컨설팅업체 B사의 홈페이지 제작 의뢰를 받아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5,000만원(이중 노무비 2,000만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

▪ 노무비 비중(D)은 40%로 신청요건 충족

노무비 비중	(D) :	노무비(2,000만원)	× 100	= 40%
		위탁 계약금액(5,000만원)

▪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E) 1.5%로 2021년도 기준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F) 5.1% 대비 낮기 때문에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이 경우, 노무비 비중은 40%로 신청요건이 충족되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을 할 수 없음

(4)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어야 한다.

☞ ‘노무비’정의는 6p 참고

계약목적물의 물품 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증가된 금액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경우

【 산출방법 】

❶ 노무비 변동률(G)이 3% 이상

노무비 변동률	(G) :	변동된 노무비 – 기존 노무비	× 100
		계약금액 – 지급받은 납품대금

* 변동된 노무비는 잔여 납품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사례

▪ 빌딩자동제어장치 개발업체인 A사는 건설업체인 B사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 간의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계약금액 2억원(이중 노무비 1억원)으로 체결하고 선지급금 및 중도금으로 1억원의 납품대금을 사전에 지급받았음

▪ 2020년 8월 A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지급될 해당 계약 관련 프로그램 개발 노무비가 5,0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600만원 증가하였음

▪ 노무비 변동률(G)는 잔여 납품대금 1억원 대비 노무비 600만원이 증가 된 6%로 신청요건 충족

변동된 노무비(5,600만원) – 기존 노무비(5,000만원)	× 100	= 6%
계약금액(2억원) – 지급받은 납품대금(1억원)

(5)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어야 한다.

☞ ‘경비’정의는 7p 참고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경우

【 산출방법 】

❶ 경비 변동률(H)이 3% 이상

경비 변동률	(H) :	변동된 경비 – 기존 경비	× 100
		계약금액 – 지급받은 납품대금

* 변동된 경비는 잔여 납품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사례

▪ 리서치조사업체인 A사는 B 방송사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온라인 리서치 용역계약을 1억원에 체결하고 선지급금 및 중도금으로 5,000만원의 납품대금을 사전에 지급받았음

▪ 이후 2021년 1월에 과업의 내용이 유선조사까지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유선 통신장치 렌탈비용 200만원과 유선조사를 위한 사무공간 임대료 200만원의 경비 400만원이 추가되어 총 1,4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됨

▪ 경비 변동률(H)는 잔여 납품대금 5,000만원 대비 경비 400만원이 증가 된 8%로 신청요건 충족

변동된 경비(1,400만원) – 기존 노무비(1,000만원)	× 100	= 8%
계약금액(1억원) – 지급받은 납품대금(5,000만원)

3.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와 신청요건 동일

※ 조정협의 10일 이내 개시 하지 않거나 합의 도달이 안되는 경우 등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중기중앙회에서 분쟁조정 신청

Ⅳ. 조정협의 절차

1. 조정협의 신청

◈ 수탁기업은 직접 위탁기업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수탁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하는 조정협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은 직접 또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기업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위탁기업에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방식은 직접 방문, 우편,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가.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1) 수탁기업은 납품대금조정 신청서([참고2-1] 35p) 및 관련 자료를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한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제출하는 서류 】

❶ (필수) 납품대금조정 신청서[참고2-1]

❷ (선택)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납품대금 조정합의서 등 공급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정협의 신청 전에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1) 수탁기업은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참고2-2] 36p)와 협동조합이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신청요건(Ⅲ. 신청요건 (11p))을 충족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협동조합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한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게 제출하는 서류 】

❶ 납품대금조정 신청서[참고2-2]

❷ 수·위탁거래 계약서 사본

▪ 조정협의 신청 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자료(이메일, 견적서, 발주서 등)

❸ 경쟁 입찰에 따라 수·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낙찰자확인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❹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납품대금 조정합의서 등 공급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정협의 신청 전에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협동조합이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신청요건(Ⅲ. 신청요건 (11p))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❺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2) 동일한 조합에 속한 다수의 수탁기업이 동일한 위탁기업에 대한 협의권 행사를 협동조합에게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들 수탁기업은 각각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협의권 행사를 신청한다.

(3) 수탁기업으로부터 협의권 행사를 신청 받은 협동조합은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동조합 명의로 해당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참고2-3] 37p)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조정협의를 신청한다.

* 조합이 작성하는 조정협의 신청서에는 조합명, 주소 및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다.

【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게 제출하는 서류 】

❶ 납품대금조정 신청서[참고2-3]

❷ 수·위탁거래 계약서 사본

▪ 조정협의 신청 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자료(이메일, 견적서, 발주서 등)

❸ 경쟁 입찰에 따라 수·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낙찰자확인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❹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납품대금 조정합의서 등 공급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정협의 신청 전에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협동조합에서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신청요건(Ⅲ. 신청요건 (11p))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❺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4)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을 상대로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협동조합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하였다면 수탁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조정협의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5)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에 접수사실 통지하고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원내용) 원가분석(신청요건 확인), 법률자문(수위탁거래 해당여부 등)

협동조합 ➜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 유관기관		중기중앙회 ➜ 협동조합
접수사실 통지 및 전문가 지원요청 (협동조합 포털)		전문가 배정요청 □ 원가 (원가분석기관) □ 법률 (협력재단)		원가분석 및 법률 전문가 지원

다.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1) 협동조합은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참고2-4] 38p)와 협동조합이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신청요건(Ⅲ. 신청요건 (11p))을 충족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중기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한다.

【 협동조합이 중기중앙회에게 제출하는 서류 】

❶ 납품대금조정 신청서[참고2-4]

❷ 수·위탁거래 계약서 사본

▪ 조정협의 신청 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자료(이메일, 견적서, 발주서 등)

❸ 경쟁 입찰에 따라 수·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낙찰자확인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❹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납품대금 조정합의서 등 공급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정협의 신청 전에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기중앙회에서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신청요건(Ⅲ. 신청요건 (11p))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❺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2) 협동조합으로부터 협의권 행사를 신청 받은 중기중앙회는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기중앙회 명의로 해당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참고2-3] 37p)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조정협의를 신청한다.

라.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방식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은 조정협의 신청서 및 관련자료 등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위탁기업에게 제출한다.

(1) 위탁기업의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조정협의 신청서에 접수 사실을 기재하고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에 그 사본을 제공하거나 별개의 접수증을 제공한다.

(2) 위탁기업의 담당부서가 있는 사업장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는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은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신청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3) 위탁기업의 담당자에게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은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하거나 수ㆍ발신 확인 및 내용 증빙이 가능한 기업내부통신망(당사자 간에 합의된 통신망으로 한정)을 이용한다.

2. 조정협의

가. 조정협의 개시

(1) 위탁기업은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조정협의 신청이 위탁기업에게 도달한 날)부터 10일 안에 해당 수탁기업 또는 조합과 조정협의를 개시한다.

(2) 위탁기업은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과 담당자 간 대면으로 조정협의를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문, 전자우편 교환 등 협의개시 및 진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전화 등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조정협의를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조정협의 진행

(1) 위탁기업은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를 한다. 다만, 1회의 협의로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정협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의 조정협의 담당자(납품대금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진행한다. 당사자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조정협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3) 하나의 조합이 둘 이상의 수탁기업에 대해 협의권을 행사 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은 수탁기업 별로 각각의 조정협의를 진행한다.

(4)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에 해당 수·위탁거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조정협의 진행 중에 수·위탁거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조정협의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5)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법률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조정협의의 거부 또는 해태

(1) 위탁기업은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탁기업이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예시 】

❶ 조정협의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개시 후 실질적인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❷ 실질적으로 납품대금 조정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탁기업이 수용할 수 없는 납품대금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❹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납품대금 조정 시점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경우

3. 조정협의 종료

가.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

(1)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이하 “조정합의”)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은 합의한 내용을 서면(이하 “조정합의서”)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다수의 수탁기업을 대행하여 조정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수탁기업별로 각각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탁기업에게 조정합의서 사본을 제공한다.

(2) 조정합의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조정합의서 기재사항 예시 】

❶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❷ 조정합의일 및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납품대금 총액

❸ 조정합의가 적용되는 시점이나 물량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 또는 물량

❹ 기타 당사자 간 별도 합의한 내용

(3) 조정합의에 따라 변경된 공급원가는 원칙적으로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조정협의 신청이 위탁기업에게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탁기업이 변동된 공급원가로 구매처 등에 실제 비용을 지급한 행위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 후에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 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에 시작된 조정협의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 조정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탁기업 또는 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 부터 조정합의 된 공급원가를 적용하여 납품대금을 정산한다.

나. 조정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사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참고 3] 39p)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국번없이)1357+내선 9

수위탁거래종합포털(www.smes.go.kr)

【 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 신청 요건 】

❶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조정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❷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❸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이 조정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❹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❺ 조정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❻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수ㆍ위탁 분쟁조정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수탁‧위탁 거래 분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조정 지원

※ 법적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 (중기부 조정) 중기부에 조정 신청 ⇒ 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시 공표,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부과

- (사전조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자율적 사전 분쟁조정 지원

【 분쟁조정 사건 처리 절차 】

분쟁 조정 사건		분쟁조정 신청접수	⇨	검토	⇨	조사	⇨	조치 (시정권고· 명령 등)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 (자율조정)		⇧ (불성립시)
		사전 분쟁조정 신청 접수	⇨	검토 (상담, 법률자문)	⇨	자율적 분쟁조정	⇨	수용 (조정성립)
								불수용 (종료)
		협력재단		협력재단		분쟁조정협의회

다. 조정협의 종료 후 조정협의 재신청의 제한

조정협의가 종료(조정합의에 이른 경우와 이르지 못한 경우를 모두 포함)된 후에는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조정협의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Ⅴ. 법 위반시 조치사항

1. 법 위반시 조치사항

구 분	주요내용	근거법령
실태조사 및 개선요구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규정 이행여부 정기 실태조사 및 개선요구	법 제27조 제1항
시정조치 및 공표	▪ 규정 위반시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등 시정조치 및 공표	법 제27조 제2항~제3항
벌점부과 및 공공입찰 제한	▪ 벌점 2.0~5.1점 부과 및 공공 입찰자격 제한	법 제27조 제7항
교육명령	▪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및 불이행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법 제28조2 제7항
시정명령 및 공표	▪ 분쟁조정을 요청받아 위탁기업이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명령 및 공표	법 제28조 제3항~제4항
벌칙	▪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41조 제3항

가. 실태조사 및 개선요구(상생협력법 제27조 제1항)

(1)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위탁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시정조치 및 공표(상생협력법 제27조 제2항~제3항)

(1)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 벌점 부과(상생협력법 제27조 제7항)

(1)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라. 교육명령(상생협력법 제28조의2 제1항)

(1) 벌점기준에 따라 개선요구 및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위탁기업이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 시정명령 및 공표(상생협력법 제28조 제3항~제4항)

(1)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부터 분쟁조정을 요청받아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규정에 대해 위탁기업이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바. 벌칙(상생협력법 제41조 제3항)

(1) 상생협력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보복조치 금지

가. 보복조치 금지(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4호)

(1)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한 것을 이유로 수탁, 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 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한다.

【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예시 】

❶ 그 간 지급·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탁기업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❷ 그간 위탁기업이 부담하던 비용을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탁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행위

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신고로 시정조치를 받게 되자 1개월 후에 신고를 한 수탁기업의 내부 신용등급을 합리적 이유 없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행위

❹ 위탁기업이 기존의 생산계획 등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발주자로부터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예상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수탁·위탁거래상의 물량과 비교하여 발주물량을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징벌적 손해배상(상생협력법 제40조 제2항)

(1) 위탁기업이 보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2) 이 경우 위탁기업이 보복조치 금지 사항에 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3. 벌점 부과 기준

벌점은 상생협력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 유형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

가. 상생협력법 위반 유형

위반유형	법 위반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 및 납품대금 감액 관련	▪ 납품대금 조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법 제22조의2 제7항) ▪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
보복조치 금지 관련	▪ 수탁기업이 분쟁조정 신청이나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제25조 제1항 제14호)

나.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

시정조치 유형	벌점
가)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조정협의, 공정하고 신속한 검사 또는 법 제2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에 따른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2.0
나) 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1.5
다)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조정협의, 공정하고 신속한 검사 또는 법 제2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0
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표한 경우	3.1
마)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

* 위탁기업이 과거 3년 간 법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후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결정되는 벌점에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벌점 부과

4.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에 따른 벌점 경감 기준

가. 유형별 벌점 경감 점수

유 형		경감점수
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확립과 관련한 포상을 받은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0
나) 제5조의3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0
다)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5
라)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경우(기본점수와 추가점수 합산) *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의 도입ㆍ운영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		-
	① 기본점수 *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만 반영	-
	- 수탁ㆍ위탁계약서(표준계약서를 포함한다), 수탁기업 대상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0.25
	- 과거 3년 간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0.5
	-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을 인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과거 3년을 1년 단위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실적이 있는 구간이 1개인 경우 1.0점, 2개인 경우 1.25점, 3개인 경우 1.5점	1.0~1.5
	② 추가점수	-
	- 과거 3년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	0.25
	- 과거 3년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20개 이상	0.5
	* 납품대금조정제도의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벌점을 경감 받은 후 이행 기간 내에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점의 경감을 취소하고 이행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벌점 5.1점 부과

* 납품대금 인상 실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상반영률(하나의 수탁기업이 둘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여 산정

인상반영률	=	위탁기업이 인상한 금액	× 100
		수탁기업이 인상을 요구한 금액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	=	(품목별 인상반영률×	품목별 납품물량	)의 합계
			조정을 신청한 전체품목의 납품물량

* 벌점의 경감은 해당 사유별로 한 번씩만 적용한다.

Ⅵ.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		관련법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3(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수탁ㆍ위탁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 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로 한다)가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탁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22조의2제8항제3호에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법 제22조의2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 2-1		납품대금조정 신청서(수탁기업➡위탁기업 제출)

납품대금조정 신청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예시) 신청사유, 조정신청 금액 및 적용물량, 적용시점 등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0(위탁기업) 귀중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직접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용

참고 2-2		납품대금조정 신청서(수탁기업➡협동조합 제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예시) 신청사유, 조정신청 금액 및 적용물량, 적용시점 등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0 중소기업협동조합 귀중
첨부서류	1.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과 관련한 공급원가 변동 확인서류 2. 수･위탁 계약서 사본 3. 경쟁입찰 관련 서류(필요시) 4. 기타 납품대금조정협의에 필요한 서류

*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경우 사용

참고 2-3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협동조합➡위탁기업 제출)

납품대금조정 신청서
신청인		협동조합명
		성명(이사장)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예시) 신청사유, 조정신청 금액 및 적용물량, 적용시점 등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0(위탁기업) 귀중
첨부서류	1.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과 관련한 공급원가 변동 확인서류 2. 수･위탁 계약서 사본 3. 경쟁입찰 관련 서류(필요시) 4. 기타 납품대금조정협의에 필요한 서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용

참고 2-4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협동조합➡중기중앙회 제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
신청인		협동조합명
		성명(이사장)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예시) 신청사유, 조정신청 금액 및 적용물량, 적용시점 등 포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중앙회 귀중
첨부서류	1.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과 관련한 공급원가 변동 확인서류 2. 수･위탁 계약서 사본 3. 경쟁입찰 관련 서류(필요시) 4. 기타 납품대금조정협의에 필요한 서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경우 사용

참고 3		수·위탁 분쟁(사전)조정 신청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 14.>
수·위탁 분쟁	[ ] 사전조정신청서
[ ] 조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또는 조합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매출액
신청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위탁 분쟁의 ( [ ] 사전조정, [ ] 조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조정신청인 경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귀중 (사전조정신청인 경우)
첨부서류	1. 수·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1부 2. 수·위탁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의견 청취	□	검토 및 조정안 도출	□	조정 및 시정
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