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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제한 업종 규제 확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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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18.05.28	조회	4254	작성자	송제훈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18.05.28
조회	4254
작성자	송제훈
첨부파일	hwp 파일 180529_벤처기업육성에_관한_특별조치범_시행령_개정안_공포(벤처혁신정책과).hwp [11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벤처기업 제한 업종 규제 확 풀렸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 오늘(29일) 공포･시행 - □ 그동안 23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으나, 오늘(29일)부터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한 업종이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됨 * 벤처기업 제외 업종(5개) :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무도장 운영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오늘(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br /> <br />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아래 표 참조)<br /> <br />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로,<br /> <br />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하여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br /> <br />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혁신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4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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