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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 추진한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규제혁신과	등록일	2018.04.18	조회	3153	작성자	박도순
담당부서	규제혁신과
등록일	2018.04.18
조회	3153
작성자	박도순
첨부파일	hwp 파일 180418_민관합동_규제해결_끝장캠프_보도자료(규제혁신과).hwp [93.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hwp 파일 (참고1)행사계획_및_참석자_현황(규제혁신과).hwp [2.93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hwp 파일 (참고2)규제토론_과제현황(규제혁신과).hwp [1.86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중기부,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 추진한다. - 제1탄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규제해결 끝장캠프 - □ “모두 모아 한 번에 끝까지 해결” 중기규제 해결사 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기존의 단편적, 건수위주 규제해결 방식을 탈피하여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두 모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br /> <br /> 첫 번째로 4.18(수)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e모빌리티”분야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를 개최한다.<br /> 스마트 e모빌리티 : 전기 동력의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은 물론 농업용･고령자용･장애인용 등 특수용 전동차 등을 포함<br /> <br />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풀면 하나가 막히는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그간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현장의 체감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br /> <br /> 중기부가 제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네이버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를 개설하여 토론 과정을 거쳐 문제를 공론화하고<br /> <br /> 최종적으로 관련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 방식을 업종･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br /> <br /> 이번에 추진되는 “스마트 e모빌리티”는 휴대성, 이동 편리성, 친환경성 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사용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에도<br /> <br />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되어 차도에서만 주행이 허용되고, 자동차관리법 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규제가 많다는 업계의 호소가 있어 먼저 추진하게 되었다.<br /> <br /> 특히 금번 끝장캠프에서 다룰 7개 규제개선 과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선정한 것이며<br /> <br /> 관심있는 업계와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과정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를 활용, 생중계한다.<br /> <br /> 《 과제별 토론쟁점 》<br /> <br />  ①~③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시 운전면허 면제와 자전거도로 및 도시공원 통행허용 여부<br /> <br />   - 수년간 업계와 일반 사용자들의 요구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주장과 함께<br />     * 국조실 주관으로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7. 6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윤재옥의원 발의)<br /> <br />   -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와 도시공원내 통행허용에 따른 보행자 등에 대한 안전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br /> <br />  ④ 차실이 있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의무 면제여부<br />     *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로교통법 제50조)<br /> <br />   - 안전 확보가 가능한 차실이 있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업계는 안전모 착용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 반면,<br /> <br />   - 차실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선행된 후에야 안전모 착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br /> <br />  ⑤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검정기준 완화여부<br /> <br />   - 관련업계에서는 소량 화물운송과 근거리 이동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농업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검정기준의 완화를 희망하는 반면,<br />     * 적재정량 완화(300~1000㎏→100㎏ 이상), 연속운전시험(1회 충전으로 3시간이상 25㎞ 이상 연속운전 가능→2시간이상 17㎞이상), 좌석수(1인→2인석) 등<br /> <br />   - 저급한 수입산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적재정량, 연속운전시험 등의 기준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br /> <br />  ⑥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여부<br /> <br />   - 업계는 산업을 활성화 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이용하는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고령친화우수제품과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br /> <br />   - 품목지정을 위해 제품표준 등록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br /> <br />  ⑦ 농업용 동력 운반차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품목 지정여부<br /> <br />   * 환경부는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초소형 전기차 450만원, 전기승용차 706~1,200만원 지원)하는 반면, 농림부는 농업기계 구입시 융자지원<br /> <br />   -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대한 지원이 부처간 중복되지 않도록 농림부 지원제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br /> <br /> 이번 토론에 참여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관계자(사무국장 하일정)는 “중기부가 앞장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여 많은 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 /> <br /> 또한, 관계부처 담당자는 “그동안 소통 부족에 따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해소될 수 있었다“고 만족해하였다.<br /> <br />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br /> <br /> 향후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O2O,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분야 진입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혁신 벤처기업에게 기회의 땅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규제혁신과 박도순 서기관 (042-481-45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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