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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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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18.04.04	조회	2071	작성자	강기삼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18.04.04
조회	2071
작성자	강기삼
첨부파일	hwp 파일 180405_중소기업_납품단가_현실화_방안(판로정책과).hwp [14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hwp 파일 180405_중소기업_납품단가_현실화_방안(참고자료).hwp [98.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추진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br /> <br />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18.4.5(목)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br /> <br /> 금번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단순 노무 등 저임금 계층에 임금인상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br /> <br />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산자중기위 위원 등이 참석하였고,<br /> <br />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하였다.<br /> <br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사회보험료 및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 등의 지원책을 발표(7.16)한 바 있다.<br /> <br /> 이번 대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br /> <br /> 그간의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br /> <br /> * 최저임금 인상률(%) : (‘14)7.2→(‘15)7.1→(‘16)8.1→(‘17)7.2→(‘18)16.4<br /> <br /> * 중소제조업 평균 노임 인상률(%) : (‘14)1.6→(‘16)2.6→(‘17)2.9→(‘18)4.8<br /> <br />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공공조달 및 민간 하도급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br /> <br /> 이번에 추진되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판로정책과 강기삼 사무관 (042-481-39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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