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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라벨갈이 근절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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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혁신과	등록일	2018.02.22	조회	1246	작성자	길동
담당부서	소상공인혁신과
등록일	2018.02.22
조회	1246
작성자	길동
첨부파일	hwp 파일 180223_라벨갈이_근절_민관_합동_캠페인_실시(소상공인혁신과).hwp [3.34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중기부, 라벨갈이 근절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열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는 속칭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2.9)한데 이어 23일 동대문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여 라벨갈이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집중 홍보하였다.<br /> <br />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해당국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br /> ** 중기부, 산업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의류산업협회 등<br /> <br />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속칭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며 △ 신고는 국번없이 125 △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br /> 형사처벌 :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이하의 벌금<br /> 행정제재 : 최대 3억원 이하 과장금과 최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br /> <br />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홍종학 장관이 창신동 봉제거리 방문시   업체로부터 건의 받은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해외에서 제조된 의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국내 의류·봉제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br /> <br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속칭 라벨갈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라벨갈이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br /> <br /> “위법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혁신과 길동 서기관 (042-481-1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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