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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기업인의 오래된 주홍글씨, 과감히 걷어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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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기지원과	등록일	2017.10.31	조회	1524	작성자	민병철
담당부서	재기지원과
등록일	2017.10.31
조회	1524
작성자	민병철
첨부파일	hwp 파일 171031_재창업자_성실경영평가_제도개선(재기지원과).hwp [199.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재기기업인의 오래된 주홍글씨, 과감히 걷어내기로 - 재창업자 대상 성실경영 평가제도 대폭 개선 - <p>수십년 전 단 한 차례의 실수로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재기기업인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p> <p>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성실하게 사업을 했으나 실패한   재기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p> <p>「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써,</p> <p>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재기기업인은 반드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p> <p>지난해 7월 제도시행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1,557명의 재기기업인이 성실경영평가를 받았으며, 그 중 84%가 평가를 통과하였다.</p> <p>다만,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 전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왔다.</p> <p>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에서 확인하는 범죄이력 기간 기준을 조정하였다.</p> <p>앞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한다.</p> <p>△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의 경영 및 노동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p> <p>이에 따라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p> <p>아울러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중복 평가를 최소화하여 재기기업인의 불편을 줄였다.</p> <p>평가에서 탈락한 재기기업인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p> <p>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부지원 재창업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매번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기부가 지정한 5개 평가 기관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는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p> <p>이동원 재기지원과장은 “과거의 실수가 평생 재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번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재기의 기회가 확대되어 재창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p> <p>이번에 개정한 평가 기준은 10월 3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ss.go.kr">www.mss.go.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재기지원과 민병철 주무관 (042-481-68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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