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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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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협력보호과	등록일	2017.10.18	조회	2165	작성자	남정렬
담당부서	기술협력보호과
등록일	2017.10.18
조회	2165
작성자	남정렬
첨부파일	hwp 파일 171018_화학물질_유해성_정보_조기확보_부처합동으로_중소기업지원_방안_마련(기술협력보호과).hwp [33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 등록을 지원 ◇ 관계부처 합동으로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을 지원하는 ‘기업수요형 묶음 지원사업’ 추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17.8.16. 정부안 국회 제출)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br /> <br />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br /> <br /> 화평법 개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조치며,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br /> <br />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 체계에서 개선하여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br /> <br /> 하지만,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의 증가 등으로 등록제도의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br /> <br /> 산업계에서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여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이다.<br /> <br /> ‘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br /> <br />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간소화하여 우선 유해성을 확인하되,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모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br /> <br /> 또한, 중소기업 등의 등록비용 저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7천여 종 추정)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에 대한 존재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하여 제공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하여 2018년부터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br /> <br /> 아울러,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화학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br /> <br />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등에 대해서는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한다.<br /> <br />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이 포함된 컨설팅업체 활용 가이드라인이 2018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br /> <br />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등록 인프라가 확대되며,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고 취급물질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자문과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br /> <br /> 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br /> <br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br /> <br />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급물질 관리역량이나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활용(’17년 총 282회)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br /> <br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화학물질관리(제조→폐기) 정보통신(IT)기술 확대 보급, 전문인력양성 등의 산업계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협력보호과 남정렬 사무관 (042-481-44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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