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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중소벤처기업부가 취급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015.11.18 ~ 현재 개인정보 처리 적용지침 중소벤처기업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부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중소벤처기업부 “ 입력 후 조회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탁현황 다운로드 >
  2.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확인 필요)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정기형 전화 : 042-481-8940
    이메일 : jkh8092@korea.kr
    팩스 : 042-472-6083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3. 위 사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마. 개인정보의 파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6대 대전정부청사 1동 11층~14층, 각 4대
  3.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담당자 소속 직위 연락처 비고
    관리책임자 고객정보화담당관실 과장 042-481-4327  
    접근권한자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042-481-894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4.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5일 12층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전산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 장소 : 12층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전산실
  6.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께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별지서식 1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정책기획관 서승원
  •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 고객정보화담당관 한규헌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부서명 :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 담당자 : 정기형
    •   - 연락처 : 042-481-8940, jkh8092@korea.kr ,(fax : 042-472-6083)
 

차.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2014.12.10 ~ 2015.11.17 적용지침 중소기업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청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중소기업청” 입력 후 조회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중소기업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중소기업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탁현황 다운로드 >
  2. 중소기업청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확인 필요)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정기형 전화 : 042-481-8940
    이메일 : jkh8092@korea.kr
    팩스 : 042-472-6083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3. 위 사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중소기업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중소기업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마. 개인정보의 파기

중소기업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우리 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6대 대전정부청사 1동 11층~14층, 각 4대
  3.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담당자 소속 직위 연락처 비고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 과장 042-481-4350  
    접근권한자 운영지원과 주무관 042-481-4317 보안담당자
  4.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5일 14층 운영지원과 방송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 장소 : 운영지원과 방송실
  6.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께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별지서식 1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우리 부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우리 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정책기획관 서승원
  •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 고객정보화담당관 정수봉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부서명 :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 담당자 : 정기형
    •   - 연락처 : 042-481-8940, jkh8092@korea.kr ,(fax : 042-472-6083)
 

차.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2012.03.30 ~ 2014.12.10 적용지침 중소기업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청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중소기업청” 입력 후 조회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중소기업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중소기업청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내용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라.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 중소기업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중소기업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중소기업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마. 개인정보의 파기

중소기업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권익침해 구제 방법

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우리 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6대 대전정부청사 1동 11층~14층, 각 4대
  3.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담당자 소속 직위 연락처 비고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 과장 042-481-4350  
    접근권한자 운영지원과 주무관 042-481-4317 보안담당자
  4.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5일 14층 운영지원과 방송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 장소 : 운영지원과 방송실
  6.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께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별지서식 1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리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우리 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기획조정관 박태성
  •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 고객정보화담당관 정수봉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부서명 :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 담당자 : 김은경
    •   - 연락처 : 042-481-3962, ekkim@smba.go.kr,(fax : 042-472-6083)
 

차.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2011.10.11~ 2012.3.29 적용지침 중소기업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 청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여러분이 우리 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IP 정보,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3.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청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4. 링크사이트, 웹페이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중소기업청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중소기업청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5개 파일 : 홈페이지 회원관리 5개 보유목적, 보유 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상세 내용은 중소기업청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참조
우리 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7.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중소기업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거 수집. 보유 가능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청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우리 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정정청구의 범위(삭제요청)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 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정정·삭제청구서(별지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개인정보파일 부서에 제출
 

10.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회원탈퇴 시를 개인정보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판단하여 파기합니다.
 

11.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우리 청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 (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상담전화 : 1588-1517
 

13. 개인정보보호 파일 문의

중소기업청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 : 이준수
이메일 : finalm@smba.go.kr
전화번호: 042-481-8933
 

14. CCTV설치운영

본청 : CCTV 설치에 관하여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2009.9)」제5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시합니다. 설치목적 : 방범용, 시설물 관리
설치장소 및 카메라 수 : 정부대전청사 1동 11~14층 : 16대(각 층 4대씩)
촬영범위 및 시간 : 24시간
운영책임자 및 연락처 : 운영지원과장 (042-481-4350)
화상정보 보유기간 : 7일 이내
소속기관 : 소속기관별 자체 규정에 의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5.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지정관리 및 연락처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 김정환
이메일 : finalm@smba.go.kr
전화번호 : 042-481-8933 (Fax : 042-472-6083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16.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지정관리 및 연락처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사항, 또는 법령질의,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이준수
이메일 : finalm@smba.go.kr
전화번호: 042-481-8933
접수된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상담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7일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러나 최대한 신속한 상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바로가기 : http://privacy.kisa.or.kr
 
2010.09.27~ 2012.10.10 적용지침 중소기업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청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침은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청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여러분이 우리 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ㆍ저장됩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IP와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ㆍ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청 홈페이지 참여글 이용 시 본인확인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ㆍ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우리청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원활한 행정참여와 온라인 상에서 익명 사용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확인절차를 도입합니다.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는 저장되지 않고 실명확인 절차를 위해서만 이용됩니다.
- 실명확인 방법 : 「서울신용평가정보 실명확인」과 「공공I-PIN」 중 선택
 

4. 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당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회원가입하시거나 전자민원창구의 각종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청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시 : 이름, E-Mail, 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맞춤정보수신여부 (중소기업청에서는 14세미만의 회원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사용자등록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메일링서비스, SMS를 비롯한 보다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

중소기업청의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정정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직접 열람 또는 정정을 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7.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청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 시도를 탐지하기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링크 사이트ㆍ웹 페이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의수집 및 보유

중소기업청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합니다. - 중소기업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혁신국 기술개발과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기술혁신국 기술개발과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파일명 정부 R&D사업 참여자 현황
보유목적 정부 R&D사업 참여자 관리
보유근거 기술혁신촉진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보유기간 업무목적달성시 바로삭제 관리
주요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열람제한사유 정보주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한
이용,제공기관명 없음
이용,제공항목 없음

기술혁신국 산학협력과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기술혁신국 산학협력과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파일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참여연구원 현황
보유목적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참여연구원 현황 관리
보유근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요령
보유기간 업무목적달성시 바로삭제 관리
주요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열람제한사유 정보주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한
이용,제공기관명 없음
이용,제공항목 없음

중소기업정책국 규제영향평가과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중소기업정책국 규제영향평가과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
파일명 중소기업 DB현황
보유목적 중소기업 DB현황 회원관리
보유근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업무목적달성시 바로삭제 관리
주요항목 회사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
열람제한사유 정보주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한
이용,제공기관명 없음
이용,제공항목 없음

우리 청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1.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회원탈퇴 시를 개인정보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판단하여 파기합니다.
- 우리 청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우리 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13.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 (02) 731 - 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 (033) 249 - 2132, 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1) 888 - 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43) 220 - 2321~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3) 429 - 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42) 251 - 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32) 440 - 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63) 280 - 2132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62) 606 - 213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63) 280 - 2132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42) 600 - 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53) 950 - 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2) 229 - 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55) 279 - 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031) 249 - 2132, 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 (064) 710 - 2272
 

14.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지정관리 및 연락처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 : 박인숙
ㆍ 이메일 : pinsook@smba.go.kr
ㆍ 전화번호 : 042-481-4327 (Fax : 042-472-6083 )
ㆍ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15. 개인정보 침해 신고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사항, 또는 법령질의,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김재현
ㆍ 이메일 : jaehyun@smba.go.kr
ㆍ 전화번호: 042-481-8933
접수된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상담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7일(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러나 최대한 신속한 상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시행일 ~ 2010.9.26 적용지침 중소기업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청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중소기업청 개인정보 보호정책

여기는 중소기업청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청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청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개인정보

여러분이 우리 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 · 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이메일 및 웹서식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청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 (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링크사이트·웹페이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사람의 개인정보취득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청 개인정보 보호정책

중소기업청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연락처
- 이메일 : webmaster@smba.go.kr
- 전화번호 : 042 - 481 - 4404 / 팩 스 : 042-472-6083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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